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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사무처장 “尹사건 신중 검토…재판관 임기연장 입장 없어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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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.

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“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”며 “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”이라고 말했다.

김 처장은 “(재판관)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 이어 “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”며 “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
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“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했다. 다만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“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”고 답했다.

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“내부적으로 검토 중”이라며 “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”고 밝혔다.

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,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·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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